목차
남북한 의료법규의 연혁과 그 변모과정 : 의료법을 중심으로 / 김영규 1
I. 서론 1
II. 대한제국 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의료법규 2
1. 대한제국시대의 의료법규 2
2. 일제 강점기의 의료법규의 현황 3
3. 조선의료령과 기타 의료법규 3
III. 북한 의료법규의 제정과 그 변모과정 5
1. 조선의료령에 대한 북한법의 태도와 1950년대를 전후한 북한의 의료법규 5
2. 북한 인민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6
3. 북한 의료법의 제정과 개정 8
4. 인민보건법·의료법 제정 이후 북한 의료법규의 개변 9
5. 북한 헌법의 의료관계 규정 10
IV. 우리 의료법규의 제정과 그 변모과정 11
1. 조선의료령에 대한 우리 법의 태도와 의료법규의 체계 11
2. 국민의료법 및 의료법의 제정과 2000년 이전까지 의료법의 개정 12
3. 2000년 이후 2010년 1월까지 의료법의 개정 19
4. 우리 헌법의 의료관계 규정 27
V. 남북한 의료법규 연혁의 특징과 비교 28
1. 해방 후 조선의료령의 수용 여부 28
2. 의료법의 구성과 그 변모 28
3. 의료법의 기본원칙과 그 변모 30
4. 법률용어의 간결성과 평이성 32
5. 의료사고와 관련 법규의 개변 32
6. 감염 예방 및 신의료기술과 관련 규정의 개정 33
7. 그 밖의 남북한 의료법의 유사한 규정 34
VI. 결론 35
▣ 참고문헌 ▣ 39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