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 고형석 1
I. 서론 1
II. 미국 연방차원에서의 불법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3
1.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3
2. 불법다단계판매를 판단하는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판례의 기준 5
3. 인터넷을 통한 불법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7
4. 불법다단계판매금지법안의 제안 및 주된 내용 9
III. 미국 각주에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규율 11
1. 주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율형태 11
2.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주법의 내용 12
3. 불법다단계판매만을 규율하는 주법의 내용 19
IV.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와 불법다단계판매 22
1.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방식 및 문제제기 22
2.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 24
3.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필요성 및 개정안의 내용 27
V. 결론 40
▣ 참고문헌 ▣ 42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