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망권 법리의 재검토 / 정민호 1
I. 문제의 소재 1
II. 조망권의 의의 3
1. 조망권의 개념 3
2. 경관과의 구별에 관한 논의 4
III. 조망권의 법적 근거 및 법적 구성 5
1. 조망권의 실정법상 근거 5
2. 조망권의 법적 구성에 관한 논의 7
IV. 조망권의 법적 성질 8
1. 환경권의 법적 성질 8
2. 개별 환경권으로서의 조망권 10
V.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조망권 침해의 요건) 11
1. 지역적 특수성(조망가치의 객관성) 11
2. 정당한 권원의 보유 12
3. 주변토지이용상황과의 조화 12
4. 장소가치의 조망에의 의존 13
5. 조망이익의 침해정도 14
VI.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15
1. 의사표시의 일반규정에 의한 해결 15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청구 17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청구 18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21
5. 민법상 보상청구권 규정의 신설 23
VII. 결어 24
▣ 참고문헌 ▣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