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 백윤철 ; 채현탁 1
I. 사회보장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1. 사회보장권의 의의 1
2. 법적 성질 3
II. 사회보장권으로서 노인장기요양관련제도의 운영사례 9
1. OECD국가 9
2. 우리나라 14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실태 17
1. 대상체계 17
2. 급여체계 18
3. 전달체계 20
4. 재정체계 23
IV. 결어 24
▣ 참고문헌 ▣ 28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