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현황과 법적 문제점 / 김재광 1
I. 머리말 1
II.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체계와 특징 3
1.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체계와 근거 3
2. 주민등록번호의 특징과 기능 5
III.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현황 7
1. 공공부문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현황 7
2. 민간부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현황 9
3.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아이핀 및 지핀 이용 현황 9
IV.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문제점 12
1. 공공부문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문제점 12
2. 민간부문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문제점 14
V.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20
1.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선방안 20
2. 민간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의 제정방안 21
3.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정방안 22
VI. 맺는 말 22
▣ 참고문헌 ▣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