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 신만중 1
I. 서언 1
II. 취득세의 성질 3
1. 유통세 내지 행위세설 3
2. 재산세설 4
3. 단순유통세설(행위세부인설) 5
4. 학설 및 판례의 분석 검토 6
III. 취득의 개념 12
1. 학설의 개관 13
2. 판례의 입장 15
3. 소결(절충설) 17
IV. 유상승계 취득과 선등기이행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범위) 19
1. 사건의 경위 20
2. 관련법 규정 21
3.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검토 21
V. 결어(입법적 발전 방향) 27
▣ 참고문헌 ▣ 29
1. 단행본 29
2. 논문 29
3. 외국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