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성범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의 문제점 / 김종구 1
I. 머리말 1
II. 형사사법정책에 있어서 대중영합주의 3
1. 대중영합주의의 의미 3
2. 대중영합주의 형사사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5
III. 미국의 최근 형사입법에 있어서 대중영합주의 6
1. 삼진아웃법 6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9
3. 전자감시제도 10
IV. 국내의 최근 성범죄 관련 입법과 입법과정의 문제점 11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3
2. 의무적 양형제도 14
3. 전자감시제도 16
4. 화학적 거세법 19
V. 맺음말 22
▣ 참고문헌 ▣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