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소송법상 조사자증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권순민 1
I. 서론 1
II.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 2
1. 조사자 증언제도의 도입과정 3
2. 도입논거 4
3. 도입효과 6
III. 조사자증언제도의 해석론 8
1. 적극적 견해 8
2. 소극적 견해 10
3. 법원의 태도 10
4. 검토 11
IV. 조사자증언제도 관련문제 19
1. 증언의 주체와 조사자의 범위 19
2. 특신상태의 의미 21
3. 공판심리에서의 조사자의 증언 22
4. 피의자신문조서작성과 영상녹화물 활용 여부 23
V. 결론 25
▣ 참고문헌 ▣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