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자력구제 / 변우주 1
I. 서설 1
II. 자력구제의 본질 3
1.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3
2. 예외적 허용 4
3. 자력구제와 방해배제청구권의 관계 5
III. 자력구제의 인정여부와 행사요건 6
1. 자력구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6
2. 자력구제권 행사의 요건 10
IV. 출입특약이 있는 부동산 임대차에서의 자력구제 11
1. 출입특약 있는 부동산 임대차 12
2. 출입특약의 합리성 여부 14
3. 출입특약의 유효성 여부 15
V. 부동산 임대차에서의 자력구제의 특수성 15
1. 부동산의 고가치성 16
2. 부동산의 거주 또는 영업의 기초로서의 특수성 16
3. 부동산 소유자의 지배권 보호 17
4.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형량의 필요성 18
VI. 결론 19
▣ 참고문헌 ▣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