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무자가 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의 채권자 대위소송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65839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무상 1
[사안의 개요] 1
[대상 판결의 요지] 2
[연구] 3
I. 문제의 제기 3
II. 채권자대위권 및 대위소송의 성격 4
III. 채권자대위요건의 소송법적 성격 및 소송상 취급 11
IV. 채무자가 제소한 후의 채권자대위의 소의 처리 18
V. 결어 20
▣ 참고문헌 ▣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