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판력확장과 변론종결 후 특정승계인에 관한 연구 / 최성호 1
I. 서론 1
1. 의의 1
2. 문제의 제기 3
II. 변론종결한 뒤의 특정승계인 3
1. 의의 3
2. 특정승계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 4
3. 승계대상의 권리의 성격에 따른 승계인 여부 7
4. 고유한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특정승계인 11
III. 변론종결 후 특정승계인과 집행력확장의 문제 16
1. 의의 16
2. 집행력이 확장되는 특정승계인 17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소제기 책임 19
IV. 결론 22
▣ 참고문헌 ▣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