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0년 미국금융개혁법상 보험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시사점 / 김범준 1
I. 서론 1
II. 미국의 보험업에 대한 종래의 규제체계 4
1. 미국의 보험업에 대한 규제 연혁 4
2. 보험업의 현대적 추세 6
3. 주(州)정부가 주도하는 보험시장 규제의 흠결 7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보험업 8
III. 2010년 금융개혁법상 보험업 관련 주요내용 10
1.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신설 11
2. 연방보험국(FIO)의 신설 13
3.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신설 16
4. 무허가보험 및 재보험 관련 규정 16
IV. 우리 법에의 시사점과 과제 21
▣ 참고문헌 ▣ 24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