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계관세조사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손기윤 1
I. 머리말 1
II. WTO보조금협정의 주요 규정 3
1. 보조금의 정의 3
2. 국내산업의 피해 4
3. 인과관계 5
III. 특정성 6
1. 보조금협정의 규정 6
2. 사실상 특정성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IV. 보조금규모 산정 9
1. 보조금협정의 규정 11
2. 보조금규모 산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V. 최소부과원칙 14
VI. 맺음말 16
▣ 참고문헌 ▣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