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 있어서 단계적 고객모집에 대한 법적 취급 : 구 불공정경쟁법 제16c조를 중심으로 / 정성숙 1
I. 서론 1
II. 단계적 고객모집의 개념 2
III. 주된 양태 3
1. 눈덩이시스템 3
2. 피라미드시스템 4
3. 케텐브리프(연명)시스템 5
4. 다단계 마케팅시스템 혹은 조직판매시스템 7
5. 소결 : 상이한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 9
IV. 시스템의 형사법적인 판단 10
1. 경쟁법 제6c조(현, 제16조)에 따른 단계적 고객모집의 처벌가능성 10
2. 형법상 기타의 취급 21
V. 결론 23
▣ 참고문헌 ▣ 25
〈Zusammenfassu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