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1 독립운동 이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법적용과 식민지법제의 변화 / 이동희 1
I. 머리말 1
II. 일본 제국주의 법의 특징과 식민지 법체계 3
1. 착취의 수단으로서의 식민지 법체계 3
2. 식민지 지배기구의 특징 -총독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체제 4
3. 일본 제국주의 법체계의 특징 -신권주의에 입각한 외견적 입헌주의 6
4. 3.1 독립운동 이후 식민지 법체계의 변화 - 소위 문화통치 9
III. 식민지 법제의 형성과 3.1 독립운동 이후의 변화 11
1. 민사법제 13
2. 형사법제 20
3. 교육·문화법제 25
4. 국가동원법 28
5. 사법제도 30
IV. 일제에 의한 법 왜곡의 영향과 과제 33
1. 법제상의 왜곡과 그 청산 33
2. 법생활과 법의식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과제 34
V. 결론-향후의 과제 36
▣ 참고문헌 ▣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