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에 대한 소고 / 金敦淳 1
I. 서 1
II.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의 입법례 3
1. 미국 3
2. 일본 10
3. EU 지침 13
III.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14
1. 규제대상자 15
2. 규제대상 정보 23
3. 규제대상 증권 27
4. 규제에 대한 특칙 28
5.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31
IV. 결론 32
▣ 참고문헌 ▣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