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 : ACTA와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이기수 1
I. 서론 1
II. 중국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의 연혁 2
1.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의 정의 2
2. 중국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의 연혁 3
III.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도적 특징 4
1. 법률보호형식의 차이 5
2. 입법체제의 차이 6
3. 형벌 내용의 차이 6
4. 친고죄 규정 7
5. 범죄성립 요건의 차이 8
6. 관할의 차이 8
7.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규정 9
IV. 중국형법상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규정 10
1. 지적재산권 관련 형법규정의 특징적 내용 10
2. 중국 형법상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규정 12
V. ACTA와 중국 형법규정의 비교검토 15
1. 상표권과 저작권의 상업적 규모 침해에 대한 처벌 15
2. 영화상영시 복제행위 처벌 16
3. 방조범 처벌 16
4. 법인의 책임 17
5. 처벌의 내용 17
6. 압류, 몰수 및 폐기 18
7. 직권적 형사집행 21
VI. 결론 21
▣ 참고문헌 ▣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