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인에 의한 공간조성권 / 정준현 1
I. 처음에 1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2
1. 심판대상이 된 사실 2
2.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3
3. 문제의 소재 7
III. 사인에 대한 공용수용의 요건 8
1. 헌법상 공용수용의 요건 8
2. 민간에 대한 공용수용권의 인정여부 8
3. 공공필요 13
4. 추가적 검토대상으로서 공공필요의 존속성 확보와 토지재산권의 특성 19
IV. 맺는 말 21
▣ 참고문헌 ▣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