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요보호 노인 기본권보호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송인욱 ; 백윤철 1
I. 서설 1
II. 노인 기본권보호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 3
1. 노인의 의의 3
2. 노인 기본권의 법적 성질 5
3. 한국의 노인 기본권 상황 6
4.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III. 일본의 권리옹호사업 운영 현황 9
1.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배경 9
2.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과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0
3. 권리옹호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체계 17
4. 일본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의 운영 현황 22
5. 일본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의 과제 24
6. 시사점 28
V. 결론 31
▣ 참고문헌 ▣ 33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