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재해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 / 金容浩 1
I. 서론 1
II.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구성 3
1. 외국의 입법 3
2. 우리 나라의 경우 5
III.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10
1. 급부의무 10
2. 부수적 주의의무 11
3. 보호의무 12
IV.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효과 14
1. 안전이행청구권 14
2. 급부거절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15
3. 계약의 해지 17
4. 손해배상청구권 18
5. 검토 18
V. 결론 20
▣ 참고문헌 ▣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