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이정표 ; 손성문 1
I.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논의 1
II.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4
1.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4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조물책임법에의 적용문제 13
III.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3
1. 입법의 체계문제 13
2. 불법행위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15
I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관련문제 25
1. 계약법 제113조와 소비자보호법 제49조와의 관계 25
2. 지식재산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6
3. 징벌성 손해배상의 적용상 문제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