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오스트리아의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최계영 1
I. 서론 1
II. 독일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3
1. 법원의 체계와 관할 3
2. 행정법원에 의한 통제 4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2
4. 소결 22
III. 오스트리아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23
1. 법원의 체계와 관할 23
2. 행정입법(Verordnung)에 대한 통제 24
3. 처분(Bescheid)에 대한 통제 27
4. 소결 31
IV. 결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3
참고문헌 37
[Zusammenfassung]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