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 법적 문제 / 이한영 ; 차성민 1
I. 서론 1
II. 국제협정 양허내용 및 입법상의 쟁점 3
1. 국제협정별 주요내용 3
2. 국내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 6
III. 국제협정 내용의 실무적 의미 8
1. 현안 접근을 위한 참고적 관점 8
2. 협정조문의 주요 맥락과 실무적 의미 10
IV. 국내 규제 현황 및 고려사항 20
1. 상호접속 공개의무 적용사업자 및 공개의무 적용 역무 20
2.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공개의무 적용 여부 21
3. 공개의 주체, 방식 및 수준 25
V.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