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 채권법의 차이점 / 김영규 1
요약문 1
I. 서론 2
II. 북한 채권법의 연혁과 지위 3
1. 북한 채권법의 연혁과 구성 3
3. 북한법상 채권법의 지위 5
III. 남북한 채권법의 총칙상의 차이점 7
1. 북한 민법의 채권총칙 규정(일반규정)의 개관 7
2. 채권법의 기본원칙 8
3. 채권의 본질 10
4. 채권의 효력 12
5. 채권의 소멸 13
6.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 15
7. 계약총론 15
8. 채권법의 법률용어의 평이성 17
IV. 남북한 채권법의 각칙상의 차이점 17
1. 북한 민법의 채권각칙 규정의 개관 17
2. 계약각론 18
3. 보관채무와 사무관리 21
4. 부당이득 21
5. 불법행위와 민사책입 22
V. 결론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