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쟁정책으로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 방송콘텐츠 접근 규제틀을 중심으로 / 노기영 ; 김대규 1
[요약] 1
1. 문제의 제기 2
2. 연구문제와 방법 3
3. 지상파 재송신 정책과 보편적 접근권 6
1) 우리나라 의무 재송신 정책의 전개과정 6
2) 보편적 접근권의 관점에서 지상파 재송신 정책 9
4. 경쟁정책으로서 지상파 재송신 정책과 분쟁의 조정 13
1) 방송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과 재송신 정책 14
2) 방송콘텐츠의 시장지배력과 의무제공 제도 17
3) 지상파 재송신 분쟁과 조정 20
5. 방송콘텐츠 접근과 지상파 재송신 정책 24
1) 의무 재송신 제도의 범위 24
2) 주요 콘텐츠의 의무제공 제도 26
3) 방송콘텐츠 접근정책 규제틀 28
6. 결론 31
참고 문헌 35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