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방안 / 손영화 1
《요지》 1
I. 서론 2
II.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총론적 문제점 4
1. 여타 경제법령에서의 준용 4
2. 총론적인 문제점 5
III. 자본시장법상 개별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7
2.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제도 및 지분변동보고제도 8
3.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10
4.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12
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등 13
IV.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