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제한 / 한견우 1
I. 서론 1
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4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4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기본권 6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 8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법적 근거 17
I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내용 30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관한 활동금지 30
2. 선거에 관한 활동금지 31
3. 정치적 표현자유의 제한 33
4. 노동기본권의 제한 35
IV.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의 개정방향 42
1.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42
2.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방향 48
3.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무원조합법]의 개정 54
V. 결론 56
【참고문헌】 58
〈국문요약〉 61
〈RESUME〉(이미지참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