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탄소 : 물건인가, 화폐인가?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사례 : 통화 시장에 입각하여 / Jillian Button ; 조민경 역 1
◈ 목차 ◈ 1
I. 서론 2
II. 탄소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 4
1. 물건설 8
2. 화폐설 11
3. 기타 학설들 13
III. 탄소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14
IV. 탄소를 파생상품으로 규정하는 장점 19
1. 화폐설의 특징적 구조 19
2. 탄소의 가격 설정: 환경의 공익적 성격 고취 및 효율성의 극대화 20
3.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 27
4. 가장 적합한 Betton Woods 기구와의 결합 30
V. Conclusion 37
KEYCITE 38
Citing References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