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평가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국내외 환경평가제도의 비교 고찰 / 김임순 ; 송철우 ; 한상욱 ; 장성언 ; 신강수 ; 유헌석 ; 정종관 1
Abstract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평가의 진화동향과 전망 2
1. 최근 30년간의 환경평가의 변화추세 2
2.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향평가의 통합 방향성 4
3.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향평가 통합모형의 도출 4
III. 국내외 환경평가제도의 현상과 발전 과제 6
1. 국내의 환경평가제도 개관 6
2. 개별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특성 6
3. 외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교훈점 6
IV. 국내 개발 사업에서의 환경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8
1. 문제점 8
2. 개선방안 8
V. 결론 11
참고문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