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와 배제에 따른 정책결정 변화 연구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 김주환 1
Abstract 1
I. 서론 2
II.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3
1.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3
2. 정책결정분석도구로서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4
3.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와 배제 그리고 응집성에 의한 정책결정 6
4. 정책네트워크의 정책결정모형 7
III.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8
1.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과 의약분업 합의와 무산 8
2. 1982년 목포의약분업시범사업의 시행과 종료 9
3.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약국의료보험의 도입 12
4.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그리고 1년 연기 14
5. 2000년 의약분업실시와 의료대란 17
VI. 의약분업정책 네트워크의 성격 분석 20
1. 정책행위자의 특성과 정책결정 분석 20
2. 정책행위자간 관계와 정책결정 분석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