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한-서독 간 체제이탈주민 정책의 상호비교 / 김태수 1
[요약] 1
I. 들어가는 말 1
II. 이론적 검토 2
1. 한국의 체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2. 서독의 체제이탈주민-동독이탈주민-의 개념 4
3.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개념적 틀 5
III.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요 6
1. 남북관계의 추이 6
2.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개요 7
3. 북한의 체제이탈주민 정책 9
IV.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책 개요 9
1. 동서독관계의 추이 9
2. 동독이탈주민 정책의 개요 11
3. 동독의 체제이탈주민 정책 15
V. 한국과 서독의 체제이탈주민 정책적 차이점 비교 16
1. 체제이탈주민의 법적 위상 차이 17
2. 체제이탈주민에 대한 정치적 태도 차이 17
3. 체제이탈주민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정도 차이 17
4. 국제적 맥락 차이 18
5. 세계경제적 위상 차이 18
6. 내전 여부 차이 18
VI. 결론 18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