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서의 외부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현황과 그 시사점 재검토 / 권혁 1
contents 1
I. 문제의 소재 2
II. 외부 노동력 활용에 대한 독일에서의 기본적 인식 3
1.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거래? 3
2. 외부근로자 사용에 따른 경영적 장점과 단점 비교 4
3. 평가: 외부인력 활용의 범위와 한계 8
III. 위장도급 여부에 관한 판단논의 9
1. 계약의 전형성 요소에 따른 구별 시도 9
2. 종합적 고려 11
IV. 새로운 접근 방식 11
1. 업무의 수행이 갖는 혼합적 성격 11
2. 독일의 업무 확대 사례 14
3. 시사점 14
V. 결론 및 시사점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