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김차동 1
〈차례〉 1
I. 서론 2
II. 우리나라에서의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3
1. 법률, 학설 및 판례상의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개념 3
2. 이행이익의 범위내에서의 신뢰이익의 배상 7
3. 신뢰투자 및 상당인과관계 8
III. 신뢰이익 및 이행이익 구분의 필요성 10
1.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구분과 예견가능성 10
2. 새로운 기준(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도입의 주장 15
3. 신뢰이익 개념도입의 필요성과 그 기능 17
4.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액의 계산식 18
IV. 중복배상 배제의 문제 26
1.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종류 26
2. 손실 항목의 중복성 32
3. 구체적인 적용례 33
V. 이행이익 범위내에서의 신뢰이익의 배상 36
1. 개관 36
2. 신뢰이익이 이행의 대상인 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대표적인 사례 36
3.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의 배상 38
VI. 결론 40
【참고문헌】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