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강산 투자재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동결조치 :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 제성호 1
1. 문제제기 1
2. 금강산 투자재산에 대한 북한의 조치: 내용, 의도 및 특징 1
3. 금강산지구 남측 재산의 몰수·동결, 재산처분 조치의 위법성 5
가. 몰수·동결의 위법·부당성 5
나. 일방적인 독점귄 취소의 위법·부당성 8
다. 일방적인 자산처분의 위법·부당성 12
4. 한국의 대응방안 13
가. 금강산 남측자산 몰수·동결사건의 법적 해결 가능성 13
나. 정치·외교적 대응 15
다. 협상카드 개발 및 비공식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 16
5. 결어 17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