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0년 민법개정안과 현행 민법·상법·도산법·조세법의 소멸시효 비교연구 : 단기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완성유예를 중심으로 / 최성근 1
〈차례〉 1
I. 문제의 제기 2
II. 현행 민법과 2010년 민법개정안의 단기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완성유예 4
1. 현행 민법과 2010년 민법개정안의 단기소멸시효 4
2. 현행 민법과 2010년 민법개정안의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및 완성유예 7
III.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과 다른 법분야의 비교 및 조화 14
1. 상법 14
2. 어음법·수표법 17
3. 그 밖의 법률 19
IV.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및 완성유예에 관한 민법과 다른 법분야의 비교 및 조화 25
1. 상법 및 어음법·수표법 25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3. 조세법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32
V. 결어 46
【참고문헌】 50
1. 국내문헌 50
2. 외국문헌 51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