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주요 문제점 / 韓秀雄 1
I. 문제의 제기 1
II.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성격 3
1. 권한쟁의심판의 의미와 목적 3
2.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문제점 7
III.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15
1. 헌법재판소의 판례 15
2. 제3자 소송담당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17
3.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결정(쌀협상 사건)의 문제점 23
IV.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6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처분'의 의미 26
2.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 28
3.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문제점 30
V.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결정의 문제점 32
1.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판시내용 32
2. 언제 피청구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의 문제 34
3.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39
VI. 맺는말 41
참고문헌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