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시장 친화적인가? : 시장보호형 연방제(Market-Preserving Federalism) 모형에 기초한 비교제도분석 / 金聖培 ; 兪在美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시장과 정치: 불편한 관계 4
III. 시장보호형 연방제(Market-Preserving Federalism) 모형 6
1. 다섯 가지 조건 7
2. 작동원리 9
IV. 적용사례 12
V.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시장 친화적인가? 15
1. 다계층 정부구조 16
2.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 17
3. 지방정부의 경제규제 권한 18
4. 공통의 시장 19
5. 엄격한 예산제약 21
VI. 결론 22
참고문헌 25
[저자소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