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국회동의 / 정인섭 1
I. 서 1
II. 헌법상의 입법 경위 3
III. 중요한 국제기구의 의미 6
1. "국제조직"이란 용어 6
2. 국제기구의 개념 8
3. "중요한"의 의미 10
IV.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동의의 국내실행 12
1. 제4공화국까지의 실행 12
2. 제5공화국 이후의 실행 14
1) 국회동의를 받은 사례 14
2)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16
3.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개정의 처리실행 18
V. 평가 21
◀국문초록▶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