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상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홍복기 1
〈요약〉 1
I. 글머리에 2
II.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3
1. 도입이유 3
2.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LP) 4
3.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4
4.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 4
III. 지배구조의 개선 5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5
2. 회사의 사업기회유용 금지(개정상법 제397조의2) 10
3.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개정상법 제398조) 11
4. 이사의 책임감경제도의 도입(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 12
5.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개정상법 제542조의 13) 12
6. 감사제도의 강화 13
IV. 기업재무제도의 개선 13
1. 무액면주식의 도입(개정상법 제291조) 13
2.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개정상법 제344조) 14
3.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허용(개정상법 제341조) 15
4.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개정상법 제356조의2 및 제478조 제3항) 16
5.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개정상법 제360조의24~제360조의26) 16
6. 「상법」상 회계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17
7. 법정준비금제도 개선(개정상법 제460조, 제461조의2) 17
8. 배당제도 개선(개정상법 제462조제2항, 제462조의4) 18
9. 사채제도의 개선 19
10. 합병대가의 유연화 등 19
V.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