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와 기업의 대응 / 신흥철 1
〈요약〉 1
I. 들어가며 2
II. 이론적 배경 3
III. 미국에서의 논의 5
IV. 한국에서의 사례 - H기업 주주대표소송 7
1. 배경 7
2. 당사자 및 사실관계 7
3. 회사기회 유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8
4. 판결 이후의 정황 10
5. 본 판결의 의의 11
V. 개정상법의 해석 및 기업의 대응 11
1. 관련 조문 11
2. 우려되는 부작용 12
3. 기업의 대응 13
4. 개정상법의 해석상 문제가 될 만한 몇 가지 사항들 13
VI. 관련 문제 - 비상장주식의 저가매도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 17
VII. 맺으며 18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