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된 합병·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찬수 ; 박성배 1
〈요약〉 1
I. 서론 2
II. 합병·분할의 개념과 형태 3
1. 합병의 개념과 형태 3
2. 분할의 개념과 형태 4
III. 기업회계상 합병·분할의 회계처리 5
1. 개요 5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합병·분할의 회계처리 6
3.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합병·분할 회계처리 8
IV. 개정된 합병·분할의 과세체계 8
1. 합병의 과세체계 8
2. 분할의 과세체계 13
V. 현행 합병·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1. 피합병법인과 해산하는 분할법인의 과세 19
2.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쌍방과세 현상 발생 19
3.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세무조정의 명료성 부족 20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과세 23
VI. 요약 및 결론 24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