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李孝元 1
요약 1
1.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2
가. 남북한관계와 법치주의 2
나. 판례 분석의 필요성 3
2. 헌법규범에 대한 판례 4
가. 북한의 법적 지위 4
나. 대한민국 국민 6
다.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 8
3.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 10
가.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10
나. 목적수행 11
다.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13
라.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17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18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18
나. 행정법 관련 19
다. 민사법 관련 20
라. 지적재산권법 관련 22
5.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23
가. 혼인 관련 23
나. 행정법 및 민사법 관련 25
6. 남북합의서에 대한 판례 27
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27
나. 기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27
7.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28
가. 법률적용에 대한 합의서 28
나. 판례 분석 29
8. 결론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