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송유관 운송인의 독점규제에 관한 소고 : 챔플린 정유회사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경래 ; 이재성 ; 김은주 1
Abstract 1
I. 서론 2
II.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송유관 3
1. 독과점형성과 규제방식 3
2. 미국의 독점금지법 5
3. 미국 독점금지법의 해석 6
4. 미국 송유관 산업 7
III. Champlin Oil Case I, II의 사건개요 및 판시 8
1. Champlin I 사건 8
2. Champlin II 사건 10
IV.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법리적 논쟁 11
1. 제1조의 일반운송인(common carrier) 해당여부 11
2. 제19조 a항과 적법절차조항 위반(사유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 15
3. 제20조의 보고서 파일화 및 회계시스템 유지 17
4. 제6조의 요금, 운임 공표 20
V. 결론 26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