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하명호 1
I. 서론 1
II.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 3
1. 정신질환자와 정신보건시설 3
2. 정신질환자의 입원유형 4
3. 인신구속으로서의 강제입원 5
III.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8
1. 총설 8
2. 보호의무자제도 10
3.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절차 24
IV. 맺음말 32
【영문초록】 34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