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 李孝元 1
논문요약 1
I. 통일합의서의 법이론적 기초 3
1. 통일합의서의 규범적 의미 3
2. 통일합의서의 법적 성격 4
3. 법적 성격과 효력 5
II. 통일합의서의 형식과 절차 12
1. 명칭과 체계 12
2. 체결 주체 14
3. 체결절차(체결, 서명, 비준, 공포 등) 15
4. 국회의 비준동의 18
5. 국민투표 여부 20
6. 국제연합(UN) 등록 여부 23
III. 통일합의서의 주요 내용 24
1. 전문과 총강 24
2. 통일국가의 법제도통합 28
3. 통일국가의 국가작용 33
4. 체제불법의 청산 44
5. 부칙 47
IV. 결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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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