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하천법에서의 하천 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 이상돈 1
I. 머리말 1
1.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물 1
2. 하천보호와 수리권 2
II. 하천법과 하천 유지유량 제도 4
1. 1971년 하천법 4
2. 1999년 하천법 전부 개정 4
III. 하천 유지유량 6
1. 2007년 하천법에서 하천 유지유량 6
2. 유지유량 확보와 법적 쟁점 8
IV. 환경개선용수 9
1. 하천복원 사업 9
2. 환경개선용수의 쟁점 11
3. 환경개선용수와 물값 문제 12
V. 결론 14
◆ 참고문헌 ◆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