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서론: 문제의 제기 2
II.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3
1.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종래의 개념정의 3
2. 권력분립원리하의 새로운 개념정의 4
3. 사법보수주의 및 사법진보주의 구분과의 관계 5
4. 사법부 판결의 가치중립적 분석틀로서의 사법적극주의 및 사법소극주의 6
III. 헌법재판소의 주요판결을 통해 살펴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7
1. 동성동본금혼사건 7
2. 제대군인가산점제 사건 9
3.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11
4.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13
5. 집총거부 병역법위반 사건 14
6. 안마사자격 사건 17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18
1. 민주주의와 반다수파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18
2. 친다수파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정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헌법재판소 21
V. 우리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1. 문제점 23
2. 개선방안 25
VI. 결론 27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