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 윤대규 ; 김근식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 3
III.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 5
1. 북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 6
2. 북한 경제관리체제의 변화와 체제전환 7
IV. 경제관련법제의 내용과 변화 10
1. 민사와 상사 부문 10
2. 재정 부문 15
3. 무역 부문 19
4. 지적재산권 부문 21
V. 나가며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