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소고 / 김진 ; 안종호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선행 법안 비교 3
2.1. 『지적재조사특별법』제정의 필요성 3
2.2. 선행 법안 비교 검토 6
3. 『지적재조사특별법』 9
3.1. 『지적재조사특별법』 구성 및 체계 9
3.2.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주요 내용 11
3.3.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 고려할 사항 13
4. 결론 15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