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임형택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목적 2
1.2. 연구방법과 범위 2
2. 『장사법』의 주요 내용 3
2.1. 총칙규정 3
2.2. 장사방법 4
2.3. 장사시설 6
2.4. 무연분묘 등의 처리 10
3.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3.1. 묘지일제조사 10
3.2. 규정체계의 문제 12
3.3.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인정범위 13
3.4. 매장을 한 자의 신고의무 14
4. 결론 14
부록: (가칭)『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특별법』 16
【참고문헌】 18